The 개인파산 Diaries

The 개인파산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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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참조)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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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중략)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부산 상속포기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한정승인은 부산개인회생 승계한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뿐만 상속한정승인 아니라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이익을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이 필요하다면 부산상속사변호사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산개인파산면책변호사를 통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목록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때 상속포기청구서와 한정승인청구서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양식(샘플)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번제액이 면제결정된 금액을 공제한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번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빚이 발견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외국 시민권자일 개인회생 경우 영사공증 또는 해당 국가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이용하여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